정치 청와대

李대통령 "다문화가족 우대 필요성·폐지 여부 깊이 검토"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에펨코리아 산후조리원 우대 지적 글 공유
"지방정부 협의·시행령 개정까지 포함"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우대제도와 관련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게시물 링크를 공유하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은 다문화가족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원 우대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순위에서 다문화가족 산모가 국가유공자나 유족 등과 같은 순위에 포함된다는 자료와 일부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 감면 안내 등을 담았다.

게시물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지원에는 사회 적응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산후조리원 이용까지 우대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며 "좋은 지적 감사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