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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에 과징금 637억원 부과
3년 만에 제재 결론
[파이낸셜뉴스]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제3자 결제에 불리한 조건을 부과한 행위로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26%의 수수료와 까다로운 이용 조건을 적용해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를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와 애플의 국내외 개발사 수수료 차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방미통위는 결제 방식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과 앱 심사 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제재는 2023년 10월 시정조치안을 통보한 지 약 3년 만에 확정됐다.
[email protected]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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