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줄다리기로 韓서 84억불 추가 세수 [美 싱크탱크의 조언]
美 PIIE가 본 韓통상 압박 결과
3500억弗 대미 투자도 얻어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한국과 관세협상을 벌이는 동안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로 84억달러의 수입을 거뒀을 것이라는 미국 싱크탱크의 추산이 나왔다. 보고서가 제시한 주요국 협상 사례 가운데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한국에 대한 관세위협 규모는 연간 203억달러로 추산됐다.
28일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발간한 '트럼프의 관세 철회 이해하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된 추가 관세에 따른 미국의 관세 수입은 84억달러로 추산됐다. 중국이 460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한국에 이어 유럽연합(EU) 27억달러, 일본 16억달러, 영국 3억달러 순이었다.
84억달러는 실제 세관 징수액을 집계한 수치는 아니다. 연구진이 2024년 미국의 한국산 수입액과 추가 관세율, 관세 적용 기간을 토대로 계산한 추정치다.
연구진은 한국에 대한 관세위협 규모를 연간 203억달러로 계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예고했지만 이후 협상을 거쳐 이를 15%로 낮췄다. 연구진은 2024년 수입액을 기준으로 당초 관세와 협상 이후 관세의 차이를 연간으로 환산했다.
보고서는 이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 정부가 승인하는 사업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한 점을 함께 언급했다. 관세를 높게 제시한 뒤 협상 과정에서 이를 낮추는 대신 대규모 대미투자 등 상대국의 양보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을 다룬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부과를 예고했다가 철회하거나 낮춘 관세의 연간 환산 규모는 총 7824억달러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상대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조정된 관세가 5089억달러로 가장 컸다.
관세가 철회되거나 낮아지기 전까지 미국이 추가로 거둔 것으로 추정되는 관세 수입은 총 629억달러였다. 연구진은 "관세위협과 철회의 가장 큰 효과는 교역 상대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 수단을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