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추진
29년 고용노동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당정협의회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영세사업장에 12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병행한다. 퇴직금 체불 위험을 줄이고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관련 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제도개선과 주요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기업이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도록 해 경영 악화나 도산에 따른 체불 위험을 줄이는 제도다.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 주체를 3개 유형으로 나누고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도 추진한다. 연금 수령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검토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00조원이 넘는 퇴직연금을 명실상부한 노후소득 보장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퇴직급여법을 개정해 연내 통과할 수 있도록 의원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을 맡은 김정호 민주당 의원도 "20년 만에 노사정이 단계적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 뜻을 모았다"며 "사회적 합의가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입법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부 제도 설계와 시행 방안을 둘러싼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도 논의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4% 늘어난 38조9537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인공지능(AI) 직업훈련과 청년 일 경험 확대, 취약계 층 사회 보험 지원, 산업 재해 예방 등에 재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