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택지 보상기간 줄인다…단계 동시 추진에 인센티브 제공까지
이성훈 사장 주재 회의…3기 신도시 등 현안 점검
보상 인력 확충·재결 전담 배정해 신청 업무 병행
협조장려금 시행 대비…감정평가 조기 선정 준비
이주 지연 대응 위해 인도소송 외부 위탁 방안 추진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와 신규 공공택지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 절차를 병행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한다. 주민의 자발적인 보상·이주 협조를 유도할 협조장려금도 시행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LH는 지난 28일 진주 본사에서 이성훈 사장 주재로 보상 현안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의에는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 서리풀 등 수도권 주요 지구의 보상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보상 인력 증원을 지속하고 재결 업무 전담 인력을 배정하는 안건이 논의됐다. 보상 협의를 시작하는 동시에 재결 신청 준비에도 착수해 전체 소요기간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협조장려금 제도의 현장 적용을 위한 절차도 정비한다. 지난 6월 공포된 제도의 지급 대상과 규모 등 세부사항은 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이다. LH는 국토교통부와 시행방안을 마련해 제도가 시행되는 대로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사 선정 시점을 앞당기는 법 개정에도 대비한다. 지난 16일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토지·물건조서 작성 전부터 감정평가사 선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LH는 개정안이 통과·시행되면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내부 업무 절차를 정비한다.
수용재결 이후에도 이주가 지연되는 문제는 국토부와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주 독려와 인도소송 과정을 외부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목표로 보상 절차를 앞당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라며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각종 인센티브 제도는 조기에 정착시켜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