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접 우량입지" 그린벨트 해제… 시장 불안 잠재울까 [정부 '닥공' 속도전]
신규택지 6곳 7만6700가구 공급
새 교통망 닦아 경기로 수요 분산
"7년 안에 10만가구 입주 마칠 것"
인허가·토지보상·주민 반발 숙제
정부가 내놓은 6곳은 모두 경기 지역이다. 사실상 서울에 새롭게 주택을 공급할 부지가 없는 만큼 서울과 인접한 경기 지역에 공급을 늘려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남우혁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서울 인접 우량입지에 공급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는 점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조급한 추격매수를 누그러뜨리는 심리적 안정 효과로 일부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는 6곳에 새로운 교통망을 닦아 기반시설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특히 경기 김포는 골드라인이 있는데도 교통난을 계속 겪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김포 아라 지구에는 전체 공급량의 절반 수준인 3만7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기존 행정절차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만큼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김포는 교통난이 심각하다"며 "5호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에 착수했다. 교통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도 풀렸다. 다만 10만가구가 공급되는 지역과 인근 지역은 투기를 막기 위해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지난해 발표한 10·15 대책의 영향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아파트 등 건물은 해제하지 않고 토지만 풀기로 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하남 감일2는 서울 송파와 인접해있어 사업지역 영향권이라 볼 수 있다"며 "송파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서울 지역은 해제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도권 10만가구 공급을 발표하면서 공급 실행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착공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오는 2033년 본격적인 입주에 돌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발표부터 입주까지 7년 안에 끝내겠다고 공언했다. 앞선 3기 신도시는 입주까지 총 8년이 걸렸다.
후보지 발표로 첫발을 뗐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지구지정 절차와 지구계획 수립 및 승인, 토지보상과 이주, 부지조성 공사 등 여러 과정이 남아 있다. 3기 신도시는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렸다. 이번 후보지는 37개월 안에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향후 관건은 지역별 인허가다. 지자체가 토지이용계획이나 지구계획 등에 반대하면 절차가 크게 늦어진다.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하기 때문이다.
주민 반발에 따른 절차 지연도 우려된다. 감일2가 일부 포함된 감북은 지난 2015년 주민 반발로 4기 보금자리 지구 지정이 철회된 바 있다. 3기 신도시에서도 주민 반발로 사업이 지연된 전례가 있어 정부의 협상력이 중요하다.
이번 발표가 실제 시장의 불안정성을 덜어내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발표부터 입주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주민 반발 등 다양한 사유로 기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서울의 재정비 사업과 함께 대책을 발표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장 개발구역 거주민들이 이주해야 할 전월세 매물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공급 효과를 단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 시장안정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나 전월세 가격을 즉각 안정시키기보다는 중장기 공급 부족 우려와 기대심리를 완화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