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탈북어민 북송이 맞다"..野 "北서 살인해도 국내법으로 처벌해야"
[파이낸셜뉴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29일 과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서 살인을 저지른 탈북민을 "돌려보내는 게 맞다"는 개인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영하 의원은 29일 국정원 국정감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보고 내용을 전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어민 2명을 송환한 조치에 대한 이 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돌려보내는 게 맞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법을 보면 집단학살이나 살인자 등이 왔을 때 정착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서도 "정착지원금이나 주택 알선, 직업훈련, 의료혜택 지원을 배제한다는 뜻이지 대한민국에서 추방하거나 입국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범죄자라도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왔다면 현행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고 국내 법원에서 재판받은 후 처리해야지 임의로 돌려보내면 안 된다는 게 법 취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북한이 최근 대남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관련 질의에 "대성리 주민 중 한 분이 신고한 게 잘못된 신고로 파악됐다"며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북한의 대남확성기 사용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 대남확성기 문제는 국정원이 아니라 국방부가 답변할 문제"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