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르익는 북미대화 가능성에…'한국 패싱' 논란 확산
정보위·운영위 국감서 잇단 지적
국정원 "김정은, 中에 의중 전달"
남북관계 교착 속 한미공조 삐걱
북미 직접 협상땐 韓 역할 제한
北은 17일만에 탄도미사일 발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른바 '한국 패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지도부에 북미대화 관련 의중을 전달했을 것으로 국가정보원이 분석하면서다. 남북대화가 단절된 가운데 중국의 가교 역할이 거론되는 반면 한미 간에는 정보공유 제한과 군사협력 관련 마찰이 드러나면서 향후 북미 협상에서 한국의 입지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된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도 북한은 29일 오후 12시30분경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미 양측이 대화 조건에 이견을 보이면서도 APEC 정상회의 전후 국면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보고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의 최근 중국 단둥 방문에 최선희 외무상 등 외교라인이 대거 동행한 점을 들어 "북미대화와 관련한 북측의 의중을 중국 지도부에 전달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왔다. 야당 간사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이 김정은의 입장을 미국에 좀 부드럽게 전달할 수는 있으나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중재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남북대화에 호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미가 직접 협상에 나서거나 중국이 메시지 전달에 나설 경우 한국의 역할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미 간 별도 소통 경로가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한국으로서는 미국과의 긴밀한 사전 조율이 더욱 중요해진 셈이다. 그러나 한미 공조를 둘러싼 논란도 국감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국정감사에서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전체적으로 한미동맹이 문제가 없느냐, 삐걱이는 것 같다"며 미국의 한국 국회의원 비자 발급 거부와 정보공유 제한, 한미연합훈련 문제 등을 따져 물었다. 국정원 역시 이날 미국이 일부 정보 제공을 제한한 사실을 확인했다. 유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관련 발언 이후 미국의 특정 정보 제공이 제한됐다"면서도 "국내 정찰자산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국정원의 설명을 전했다. 윤 의원도 그 밖에 나머지 분야에서는 한미 정보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국정원 보고를 소개했다.
군사협력 과정에서도 미국 측의 사전 통보가 없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위 실장은 한미연합훈련 일부 중단과 관련해 "사전 통보는 없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사후적으로 한미연합 억지력이 손상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대북 메시지 불일치 문제도 거론됐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올해 들어 17번째이자, 지난 12일 이후 17일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미사일은 약 250㎞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며 "한미는 미사일 발사를 준비단계부터 면밀히 감시했으며, 발사 직후 미사일을 탐지·추적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국방부, 합참 등과 긴급회의를 열고 우리 측 대응 상황과 안보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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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원 이종윤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