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

강신철 장관, 아세안 무대 '미사일 도발' 실시간 강력 규탄 "北도발 중단, 대화 나서라"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리델 하트 인용한 강신철… 아세안과 '2027년 최초 해양연합훈련' 평화 항해 띄운다
취임 후 첫 다자안보무대서 임마누엘 칸트 '영구평화론' 기반 3대 국방협력 비전 제시
MDL 지뢰 폭발 등 정전협정 위반 지적 "대화는 위기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 호응 촉구

29일 오후(현지시간), 강신철 국방부장관이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발표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취임 후 첫 다자안보외교 무대에 나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아세안(ASEAN)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방 수장들이 집결한 자리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 구축'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본회의 연설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10여 발을 무더기 기습 투사한 안보 상황과 실시간으로 맞물려 전개됐다. 강 장관은 연설 도중 터진 북한의 무력시위를 현지에서 즉각 강력 규탄하는 한편, 정전협정을 위반한 군사분계선 지뢰 도발을 폭로하며 남북 간 소통 채널의 복원이야말로 위기를 제어할 안전장치임을 국제사회에 피력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9일 필리핀에서 개최된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본회의에 참석해 역내 안보정세를 정밀 평가하고,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의 실질적인 국방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아세안 11개국을 비롯해 대화상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을 아우르는 주요국 국방장관 및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가동됐다.

이날 본회의 연설에서 강 장관은 영국의 저명한 전략가 리델 하트의 '전쟁의 목표는 보다 나은 평화'라는 격언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공동체 사상을 인용했다. 강 장관은 "국가 간 안보협력은 전쟁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 세대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대화와 실질적 협력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본회의 진행 도중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십여 발을 기습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하자, 강 장관은 해당 행위가 한반도는 물론 역내 안보 전체를 흔드는 중대한 위협임을 강조하며 규탄했다. 아울러 지난 9월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지뢰 폭발 상황을 언급하며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는 오해와 불신이 추가 충돌로 확대될 위험이 크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제안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에 북한이 즉각 호응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강 장관은 이러한 안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철학적 배경으로 임마누엘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제시하며 △국가 간 신뢰 확대 △국제규범의 준수 △역내 안보 안전망 확충이라는 3대 국방협력 구체화 방향을 제안했다.

우선 신뢰 확대를 위해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에 기반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아세안의 새 회원국인 동티모르를 위한 사관학교 수탁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미래 국방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제규범 준수 영역에서는 남중국해를 비롯한 주요 해역에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기반의 기존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를 행동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2027년 '최초의 한·아세안 해양연합훈련'을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공개했다.

아울러 사이버 공격과 대규모 재난 등 비전통적 복합 위협에 대응하는 안보 안전망 구축을 위해, 대한민국이 오는 2027년부터 'ADMM-Plus 평화유지활동(PKO) 전문가분과 공동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임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