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공부채 GDP 대비 100% 돌파…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만에 최고치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국가 부채가 지난 9월 30일 종료된 2026 회계연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기록했다. 공공부채 비율이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이후 80년 만에 처음이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발표된 3·4분기 경제성장률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 미 정부가 앞서 발표한 민간 보유 공공부채 32조 2000억달러(약 4경3091조원)는 회계연도 전체 GDP의 정확히 100.03%에 달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전년도인 99.4%보다 상승한 수치로, 2차 세계대전 수행을 위한 막대한 재정 지출로 달성했던 역대 최고 기록 106%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이번 회계연도의 연간 재정적자는 약 2조달러로 GDP의 6.2% 수준을 나타냈다. 전쟁이나 심각한 경기후퇴, 국가 비상사태가 없음에도 이처럼 대규모 재정적자가 지속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3분기 미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의 채무증가 속도가 이를 따라잡고 있는 탓이다.
전문가들은 흔히 거론되는 총 연방부채(약 40조 달러)보다 '민간 보유 부채'를 국가 재정 부담의 정확한 지표로 본다. 총 부채에는 사회보장 기금 등 정부 부처 간 채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재정 상황은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악화됐다. 1990년대 후반 닷컴 열풍에 따른 세수 증가와 지출 통제로 2000년 당시 부채 비율은 33.7%까지 떨어졌고, 한때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부채를 모두 상환했을 때의 부작용"을 우려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후 2001년 9·11 테러,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감세와 재정 지출이 반복되었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노인 의료보험) 비용이 급증하면서 국가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향후 전망도 어둡다. 의회예산처(CBO)에 따르면 사회보장기금은 2032년 고갈되어 법적 급여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CBO는 순이자 비용 부담이 향후 10년간 GDP의 1%p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 같은 전망치마저 현재의 높은 금리 수준을 반영하지 않은 보수적인 수치다. 금리가 CBO 전망치보다 불과 0.1%p만 높아져도 향후 10년간 3790억 달러(약 500조원)의 이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필립 스웨이글 CBO 국장은 최근 열린 행사에서 "많은 의원들이 심각한 재정 궤적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문제는 미국이 정치적·사회적으로 깊게 분열되어 있어 합의점 도출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윤재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