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술유출 막는다…전담조직 신설·기업 보안점검 강화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부가 첨단산업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기업의 기술보호 실태점검을 강화한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발견되면 조사·수사기관에 즉각 연계하는 등 현장 중심의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산업부는 무역안보정책관 산하에 비직제 임시조직인 '기술안보이행팀'을 신설하고 30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기존 기술보호제도의 현장 이행력을 높일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기술안보이행팀은 기업의 기술보호 실태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 항목과 내용을 보강할 계획이다. 기업별 보안 수준을 진단해 취약점 개선을 유도하고,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정황은 조사·수사기관과 공유해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해외 진출과 인공지능(AI)·클라우드 활용 등 새로운 산업환경에 대응한 기술보호 지침도 마련한다. 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과 정책 제언을 수렴해 관련 제도 개선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기술보호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만큼이나 현장에서 기업의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기업의 기술보호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의 이행을 지원해 우리 산업의 핵심기술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