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1~2주 내 결정...조세소위 논의 주목

이달 말 예정인 과세 고시도 지연될 듯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를 가능한 1~2주 내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업계와의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 1~2주 안에 (유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11월 조세소위가 가동되기 때문에 만일 유예한다면 법안 처리는 11월 말에 해야 한다"며 "그전에 쟁점을 체크해야 하고 1~2주 안에 다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산정국과 함께 진행되는 조세소위 과정에서 과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에게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의 환경적 차이 등을 언급하면서 과세 유예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 의원은 "국내는 개인 투자자가 많고 외국인은 거의 없다는 얘기를 (업계가) 한다"면서 "미국은 법인이 시장 관리를 하고 있고 파생 상품도 다룬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산업 측면에서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가상자산의 제도 변화에 대한 우려를 들었다"면서 "과세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설득력이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앞선 인사말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론과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미비로 인한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서로 맞부딪히는 현 상황을 언급했다.

이에 권 의장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시장과 투자자 모두에게 큰 비용을 초래한다"며 "당의 입장을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두고 소모적 논쟁만 이어가는 상황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한 것이다.

재경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당정협의에서 본인이 요구한 재정경제부의 가상자산 과세 고시 지연이 실현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지난 28일 재경부와의 당정협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현 상황을 지적하면서 무작정 과세 고시를 하기보다는 논의 결과를 지켜보고 고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재경부에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당내 정책 사령탑인 권 의장과 소관 상임위원장과 간사인 조 의원, 오 의원 등을 비롯한 여당 재경위원들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상임부회장과 오경석 두나무 대표, 김나영 스트리미 대표, 김태윤 빗썸 부사장, 강민규 코인원 이사, 진명구 디지털엑스 대외정책본부장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석해 업계 얘기를 당에 전달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