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초계기 검토…전투 불관여 원칙
청와대 "검토 끝나지 않았고, 결론 열려 있는 상황"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 기여 검토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30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와 관련해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와 초계기 추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전쟁이나 전투 상황에 관여하지 않는 원칙 아래 기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오만으로 확대하고 초계기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지금 말씀하신 방안들은 검토 범위 내에 있는 건 맞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결정을 내리거나 구체적인 방향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우리가 중동 지역 원유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라며 "전 세계에서 우리 정도로 높은 나라는 동아시아 세 나라, 한국·일본·중국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에 우리 이익이 있다며 "국제사회와 함께하겠다는 입장으로 임해왔고, 그런 입장을 갖고 영국·프랑스·미국과 소통해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
각국의 군사자산 운용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영국·프랑스는 물론이고 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 등이 군함을 파견하고, 일본도 군함을 파견하고 있다"며 "초계기를 운영하는 나라도 많은데 일본도 초계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호주도 호르무즈 상황 이후 요르단에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전개해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우리는 전쟁이나 전투 상황에 관여하지 않는 원칙"을 강조하며 국제 공조 흐름에 어떻게 기여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제사회에 아무 역할도 하지 않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기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통항을 위한 호위나 방어 제공을 지금 현재는 미군이 하고 있다"며 "미국은 호르무즈 의존도가 아주 적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 국가들의 통상적인 호르무즈 의존도는 20%고 우리는 60~70% 되는 나라니까 그런 국제적 맥락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청와대는 중동 전쟁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청해부대의 역할을 강화·확대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중이다. 다만 "검토는 끝나지 않았고 검토하고 있고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아직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