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 정보협력 다소 제약…비자 문제 연결된다고 보진 않아"
"투자·정보협력·기업 문제 하나씩 풀어갈 것"
쿠팡 외 구글·애플 등 언급도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30일 한미 정보협력과 관련해 "다소 제약이 있는 상황인 건 맞다"며 "해소해야 하는 사안이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의 미국 비자 발급이 잇따라 차질을 빚은 데 대해 "한미 관계와 비자 문제가 반드시 연결돼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의 '한미 관계 난기류'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한미 간의 여러 현안이 있고 그런 현안들은 저희가 논의를 해서 현안을 해소하고 관계를 발전시킬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현상을 스틸 대사 나름의 용어로 표현한 것 같다"며 "현안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난기류의 원인에 대해 "투자 관련 논의가 있다가 거기서 발현된 원인이 하나 있고, 정보협력 부분도 있고, 그 외 기업의 문제 등등이 있다"며 "그런 것이 뭉뚱그려진 것인데 하나씩 풀어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기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쿠팡만 이야기한 건 아니다. 쿠팡도 있고, 그 외에 다른 기업들도 있다"며 "구글이라든가 여타 애플도 있고 여러 회사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노동일 수도 있고 법 집행 관련 문제"라며 "미국의 일정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런 문제가 다른 이슈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겠으나, 법 집행의 문제라 다른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미국 비자 발급 문제가 한미관계 난기류와 연관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자 문제와 이 문제가 연결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비자는 비자 문제로 다뤄질 것이고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비자를 발급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통례적으로 알리지 않는다"며 "어떤 과정인지,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소통하지 않는 게 관행이라서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측 설명은 비자는 비자로서 사안별로 검토한다는 이야기"라며 "연결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