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PC주의·내로남불·진영주의 발언 왜 반감 갖는지 생각해야"
다문화가정 우대 정책 재고 연일 언급
"다문화 지원 필요한 거 맞아, 불합리·역차별 정책까지 정당화 못해"
"내 편이라고 잘못된 부분조차 옹호 문제 더 악화"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과 관련해 "다문화가정 지원 필요한 거 맞다. 그러나 그것이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중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의 과잉·불공정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로 전날 작성한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진영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개별 정책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일반적 주장이 옳다고 모든 구체적 주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며 "왜 시중에서 PC주의나 내로남불,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시정하면 필요한 '전체'에 대한 지지가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쟁적인 사안일수록 공개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민한 문제일수록, 논란이 된다고 피하거나 권력자들이 밀실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해 문제를 드러내고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게 누구든 무엇이든 어느 영역이든 시정해야 한다"며 "내 편이니까 내가 주장하던 주제니까 잘못된 부분조차 옹호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서 "어린이집 입소 시 가점부여와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처럼 내국인가정보다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우선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우선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은 충분히 고려하고 점검할 만하다"고 밝혔다. 또 "국가행정은 공정성이 핵심 가치이고 공정성은 양의 다과와 무관하다"며 "소액 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러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와 적대를 유발하려는 극우적 선동으로부터 이를 방어 보호하기 위해서도 공격과 선동의 빌미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