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FATF, 사기범죄 대응 총력…"북한·이란, 고위험국가 지위 유지"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캠단지 불법 금융 차단
각국 국제기준 이행 촉구
한국, 민관 협력 경험 공유

[파이낸셜뉴스] 금융정보분석원과 법무부, 외교부, 금융감독원 그리고 금융연구원이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제35기 1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이번 총회는 신임의장인 자일스 톰슨이 주재했다. 200여개 회원국과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해 가상자산과 사기, 스캠 단지 등 진화하는 금융범죄에 대해 논의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FATF는 가상자산 부문에 대한 국제기준 이행 격차 해소를 위해 집중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다. 해당 보고서는 가상자산 부문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규모를 보유한 국가 중 국제기준 이행에 미흡 사항이 있는 국가를 중점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트래블룰 이행 및 감독 등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담은 FATF 기준권고 15에 근거한 법제도를 도입하지 않거나, 운영성과를 공식적으로 평가받지 않은 회원국들도 자국의 기준이행 현황을 보고하게 된다. 집중 분석 결과는 오는 2027년 6월 총회에서 발표될 계획이다. 한국은 FATF 제4차 상호평가에서 권고 15에 대해 평가받지 않은 국가다. 이번 집중 분석을 통해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부문의 국제기준 이행 현황을 점검받게 된다.

스캠 단지와 연계된 불법 금융 흐름 차단을 위한 신규 보고서도 채택됐다. 이 보고서는 각국의 실무 경험과 대응 사례를 바탕으로 스캠 단지를 뒷받침하는 국제 범죄 네트워크의 자금 조달 및 이동 구조를 분석한다. 또 범죄조직이 활용하는 사업 모델과 전문화된 범죄 서비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종 스캠 범죄 유형, 자금흐름,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신속한 거래정지 등 피해 예방 조치와 정보공유·분석 플랫폼(ASAP)을 통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소개했다.

FATF는 지난 4월 장관 선언에 따라 회원국들이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다양한 수단과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캠 단지 관련 보고서의 분석 결과와 정책적 제언을 후속 조치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회원국들은 사기범죄의 초국경적 특성과 범죄자금 이동 구조를 고려할 때 국가 간 정보공유와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의심거래 탐지, 자금 추적·동결 및 범죄수익 환수 전 과정에서의 협력 필요성이 언급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도 논의됐다.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대상)' 지위를 유지했다. 미얀마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불가리아, 모나코의 강화된 관찰대상국 지위는 해제됐다. 볼리비아, 영국령 버진제도, 카메룬, 아이티, 케냐, 남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앙골라, 레바논, 라오스, 네팔, 쿠웨이트, 파푸아뉴기니, 이라크, 보스니아·헤르체고비아 등 18개국이 강화된 관찰대상국 명단에 남았다.

미국과 멕시코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 조치의 효과성과 FATF 권고 이행을 평가한 상호평가보고서도 논의·채택됐다.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범죄 수법의 진화와 함께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및 감독, 법인 실소유자 정보의 수집·관리·활용을 통한 범죄 대응·예방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파리 영국대사관에서 열린 FATF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글로벌 사기범죄 대응과 관련해 FATF가 1단계 프로젝트로 완성한 연구 보고서 결과에서 주요 스캠단지가 확인된 FATF 기준이행 미흡 국가들에 대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형주 원장은 "해당 국가들이 대부분 저역량 국가인 만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술 지원이 선행돼야 하고, 조직범죄의 초국경성을 고려해 국제공조가 중요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총회는 오는 2027년 2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