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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조 앞둔 與 '계엄 때 행적' 정조준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국정조사의 실효성과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새로운 증거 확보 여부가 향후 탄핵 논의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이르면 다음 주 조사계획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조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대응,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 및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 등 5가지다. 이 가운데 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이 헌정질서 수호 책무를 다했는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정조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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