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821조 슈퍼예산' 직접 설득한다… 李대통령, 2일 시정연설
여야, 국감 이어 예산 전면전
與 "일자리 등 민생예산 늘린다"
野 "국가채무 늘어 134조 칼질"
162조 미래대응기금 놓고 충돌
이재명 대통령이 2일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다.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안정 구상을 설명하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최대 134조원 규모의 예산 삭감을 검토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예산 증액을 추진하면서 여야 간 예산전쟁이 예상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이 대통령이 2일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12.8%) 늘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 안정, 지방 주도 성장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여야는 예산안 심사 방향부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채무 증가 등을 문제 삼으며 최대 134조원 삭감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와 중대범죄수사청 특수활동비, 현금성 지원사업 등이 주요 대상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자리와 주거, 서민금융 등 민생예산을 늘릴 방침이다.
최대 쟁점은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내년도 사업비 약 45조4000억원 외에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12조5000억원을 활용하고 약 104조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하는 방안이다. 야당은 국회 통제를 벗어난 '쌈짓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9년부터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재원 지속성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예정처는 이날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2029년 이후에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다만 초과세수와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다른 재원도 있어 추가세수 중단이 곧 기금 고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예정처는 "미래대응기금 사업비의 46.7%인 약 21조2000억원이 아동 기본수당과 청년미래적금 등 감축하기 어려운 계속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일시적인 세수 증가로 지속적인 지출사업을 확대할 경우 향후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국가채무 상환에도 재원을 배분하고, 재정 확대가 물가와 금리를 자극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키울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통령 시정연설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도 변수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시정연설을 계기로 예산안 심사 초반부터 여야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5일 종합정책질의, 9~10일 경제부처, 11~12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진행하고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한다.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