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문화 우대·PC주의' 비판
진보와 충돌 속 중도 확장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우대 재검토와 'PC(정치적 올바름) 주의' 비판으로 진보 진영과 충돌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도·보수층으로 지지 기반을 넓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진보정당의 사과 요구에도 입장을 유지했지만 보수 정치권 역시 대통령을 지지하기보다 추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호남에서 콩이면 영남에서도 콩이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원칙과 사실은 어떤 집단, 어떤 정치적 유불리 앞에서도 그 무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공동체의 책무라면서도 집단의 정체성을 이유로 제도의 불합리함까지 비호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히 "복지제도가 불공정하게 악용되지 않고 상식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는 '공감과 신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시민들은 흔쾌히 연대의 손을 내밀고 재정 부담을 감수할 것"이라고 했다. 개별 우대조치의 정비를 복지 축소가 아닌 보편복지 확대의 기반이라 설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왜 시중에서 PC주의나 내로남불,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PC주의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경계하는 '정치적 올바름'을 뜻한다.
논쟁의 출발점은 지난달 28일 에펨코리아의 산후조리원 우대 관련 게시물을 공유한 일이었다. 에펨코리아는 중도·보수 성향의 2030 남성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커뮤니티다. 이 대통령은 "좋은 지적 감사하다"고 호응했고, 비판이 이어지자 어린이집 입소 가점과 이를 옹호하는 진영 논리까지 문제 삼았다. 대통령이 기존 지지 기반 밖의 목소리를 정책 검토 대상으로 수용한 셈이다.
보수 정치권의 반응도 이를 보여준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원 기준 재검토 방침을 밝히며 유사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반면 나경원 의원은 이날 역차별 시정 취지는 옳다면서도 외국인 관련 제도 전수조사와 개선안 처리를 요구했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인정하면서도 추가 조치로 압박하는 방식이다.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