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청송·영양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점검
'농어민 대화' 이후 깜짝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와 통상 개방에 대한 농어민의 우려를 직접 들은 데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 집행 현장을 찾았다. 농어촌 지원정책의 체감 효과도 확인하며 농어민과의 접촉을 늘리는 모습이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경북 청송군과 영양군을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집행 실태를 점검했다. 사전 예고는 없었다. 대통령은 당일 엑스(X·옛 트위터)에 방문 계획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영양군 주민간담회에서 기본소득이 정치적 논쟁으로 안정성이 부족하다며 "실효적인 운영을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큰 과제"라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균형발전과 농어촌 소멸 방지를 거론하며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관심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집중됐다.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요청받은 이 대통령은 "재정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겠다"고 답했다. 풍력·태양광 사업의 공유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지역 내 소비 원칙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용처를 편하게 넓힐수록 효용성이 떨어진다며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써야 읍내로 집중되는 걸 막는다"고 설명했다. 주민 편의와 지역 상권 보호 사이에서 정책 목적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26일 '농어민과의 대화' 닷새 만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가 농민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했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는 연내 신청하지 않고 충분히 소통해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농어민의 불안을 듣는 자리에서 지원정책의 효과에 대해 확인하는 현장으로 행보를 이어간 것이다.
청와대는 청송·영양이 자체 군비를 더해 주민에게 월 2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범지역 선정 이후 인구가 각각 5%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방문 이후 엑스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해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69개 군 중 17개군에서 시범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35개군으로 시행대상을 확대한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