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7억 반환' 걸린 尹 선거법 항소심 4일 선고[이주의 재판 일정]

내란 우두머리 2심 변론 마무리
허위 특허로 경쟁사 영업 방해
대웅제약·지주사 항소심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예고됐다. 1심에서 선고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경쟁사의 복제약 시장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웅제약과 지주사 대웅에 대한 항소심 결론도 내려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오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선고 과정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해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1심 형량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발언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이번 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최종변론에 이어 5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오는 5일 오후 2시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웅제약과 지주사 대웅 등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대웅제약과 대웅은 허위 시험자료를 토대로 등록한 특허를 근거로 경쟁사 안국약품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해 복제약 시장 진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대웅제약에 벌금 1억원, 대웅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관련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도 징역형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시험자료를 이용한 특허 취득이 직원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 행위였으며, 이를 활용한 소송과 마케팅도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데이터 조작에 대한 인식 여부와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고 있어 2심 판단이 주목된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