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넣으면 공장 부지 추천…인허가 사전진단 스마트폰으로도

입지매력도 분석해 후보지 주소까지 추천

[파이낸셜뉴스] 공장을 어디에 지어야 할지 막막한 기업도 업종과 원하는 조건만 넣으면 후보지 주소까지 추천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기업과 국민은 공장을 세울 땅을 더 쉽게 찾고, 관련 규제와 인허가 요건도 미리 따져볼 수 있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진단을 넘어 추천까지 해준다는 점이다. 공장 설립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시스템이 지역별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으로 골라준다. 입지매력도는 제조업 사업체 수와 일자리 등 산업활력, 인구 증가율과 청년층 비율 등 인구역동성, 공시지가 수준과 변동성, 평균소득과 재정자립도 등 지역역량, 학교·의료·보육시설 같은 생활기반 지표에 가중치를 매겨 산출한다. 세우려는 공장의 업종에 맞춰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 등 조건을 정하면 세부 주소까지 한 번에 추천받는다.

현장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사전진단은 사무실 PC로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후보지를 둘러보면서 스마트폰으로 규제 사항을 확인하고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조회·진단·추천 기능은 팩토리온 모바일 웹에서 쓸 수 있다. 다만 3차원 공간을 활용한 상세 분석과 시뮬레이션은 사양 문제로 PC에서만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공장 후보지에 적용되는 법령과 규제를 찾아 분석해 설립이 가능한지를 진단해준다. 실제 지형을 그대로 옮긴 3차원 공간정보 위에 건물 배치와 토공량, 경사도, 건폐율·용적률에 따른 허가 가능 면적을 시뮬레이션해 최적 입지를 미리 가늠해볼 수도 있다.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V-World, K-GeoP)과 산업부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을 연계해 만들었다. 2025년 3월 10일부터 국민과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서비스 도입 배경에는 길고 복잡한 공장 인허가 절차가 있다. 공장설립허가에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리고, 기업들은 정보 부족과 복잡한 행정절차를 어려움으로 꼽아왔다. 서비스 개시 당시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전진단을 활용하면 허가 기간을 3개월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디지털트윈과 공간정보를 실생활에 접목하여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편익성·편리성을 한 단계 높인 대표적 혁신 사례"라며 "향후 다른 건축 및 토지 인허가 분야로 확대하여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석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공장입지를 찾는 단계부터 인허가 요건 확인까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누구나 전국 어디서든 공장 입지선정부터 인허가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