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간병은 묶어 팔고, 재활 성과엔 보상…日 돌봄산업의 사업 공식

[늙어가는 한국, 먼저 늙은 일본에서 답을 찾다-2] 도쿄 민간 노인주거시설·복합요양시설 가보니 선불금 따라 월 이용료 187만~318만원…보험 외 유료 서비스 확대 재택 복귀 실적 따라 보험 보수 차등…인력난에 기술 투자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노인 돌봄시장이 주거·간병·재활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민간기업은 주거와 간병을 결합한 서비스를 판매하고, 재활시설은 퇴원한 노인이 다시 집에서 생활하도록 돕는다. 일본 정부는 자택 복귀 실적 등을 보험 수가에 반영해 시설의 재활 지원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달 7일 도쿄의 두 시설을 방문해 이 같은 운영 방식을 확인했다. 오는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2026 fn 시니어산업 컨퍼런스'에서 보다 생생한 사례가 발표된다.

■주거·간병 묶어 판매…보험 외 유료 서비스 확대
도쿄 고토구의 '차름 기요스미시라카와'는 민간 노인주거시설이다. 고령자가 입주해 식사와 간병 등을 받는 '개호형 유료노인홈'으로 지난 2023년 문을 열었다. 객실 100개는 모두 개인실이다. 차름 관계자는 "현재 10명 가량이 입주 대기 중"이라고 귀띔했다.

선불금에 따라 월 이용료가 달라진다. 선불금 없이 입주하면 월 37만4680엔(약 318만원)이지만 465만엔(약 3953만원)을 미리 내면 29만7180엔(약 253만원)으로 낮아진다. 선불금 930만엔(약 7905만원)을 선택하면 월 21만9680엔(약 187만원)이다. 개호보험 본인부담금 등은 별도다. 선불금은 계약 조건에 따라 일부가 상각되는 선납금이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도 사업 영역이다. 차름 관계자는 "개호보험만으로 모든 서비스를 충당하기 어려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는 곳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호보험은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비슷한 제도다.

인력난에 대응한 기술 투자도 진행 중이다. 차름케어코퍼레이션은 돌봄 기록과 직원 간 정보공유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 회사 관계자는 "기술 도입에 따른 인력 배치 효율과 서비스 개선 효과를 따져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도록 재활…실적 따라 보험 보수 차등
같은 날 찾은 도쿄 미나토구의 '라쿠와 데이센터 미나미아자부'는 장기요양시설과 재활시설, 주간 돌봄시설 등이 모인 복합시설에 있다. 특별양호노인홈 정원은 100명, 단기 입소시설은 11명이다. 데이케어는 종일·오전·오후반으로 나눠 각각 20명씩 총 60명을 수용한다.

이곳 노인보건시설은 퇴원했지만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고령자가 재활을 받는 곳이다. 라쿠와 관계자는 "병원에서 퇴원할 수는 있지만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불안한 사람들이 재활을 받는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노인보건시설의 재택 복귀 실적과 재택요양 지원 수준 등에 따라 보험 보수를 차등 지급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더 높은 보험 수가를 적용받는다.

라쿠와 관계자는 "실제로 시설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가능한 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곳 미나미아자부는 재택 복귀 지원 수준이 가장 높은 '초강화형' 노인보건시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택 복귀를 지원하는 시설이 그렇지 않은 시설보다 보험 보수가 높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노인보건시설을 재택 복귀 실적과 재활 지원체계 등에 따라 구분하고 보험 보수를 차등 지급한다. 초강화형은 재택 복귀 지원 기능이 가장 높은 유형이며 기본형은 일반적인 시설 유형이다. 일본 복지의료기구에 따르면 2024년도 초강화형 시설의 평균 재택 복귀율은 54.1%로 기본형(17.3%)의 3배를 넘었다. 보험 보수가 높아도 수익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 복지의료기구에 따르면 2024년도 노인보건시설의 평균 사업이익률은 2.9%였고 조사 대상 시설의 30.5%는 적자를 기록했다.

[email protected]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