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방가르드 사태' 계기로…라이브클럽 춤 규제 개선 논의 본격화
규제합리화위, 마포구청에서 현장간담회 개최
박용진 "라이브클럽, 음악의 뿌리..제도 개선 추진"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이른바 '오방가르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라이브클럽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금지돼 있는데 이를 '낡은 규제'로 보고 합리적 개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라이브클럽 규제합리화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라이브클럽을 운영하는 관계자들은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식품의약품안전처·마포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손님이 환호성을 지르거나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향시설을 갖춘 공연장인 라이브클럽에서 역시 손님은 춤을 출 수 없다. 실제로 지난 8월 부산 유명 라이브클럽인 '오방가르드'가 관객의 춤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부산 인디 문화의 성지로 꼽히는 상징적 장소였던 만큼 논란이 불거졌다.
라이브클럽 문화가 성행해 있는 마포구는 2015년 조례 제정을 통해 식품위생법 상 예외 규정으로 클럽 내 춤을 허용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 마포구청은 관련 의견과 애로사항, 마포구 내 라이브클럽 운영 현황 및 현장 의견 등을 공유했다.
전국라이브클럽연대 및 오방가르드 대표 등 라이브클럽 관계자들은 클럽 운영의 현실과 현장 규제 개선 필요성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디음악 대표격으로 참석한 아스라이밴드는 인디음악 육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라이브클럽은 젊은 음악인들이 첫 무대에 서고 새로운 음악이 탄생하는 곳이다. 어쩌면 우리가 즐기는 모든 음악의 뿌리가 되는 소중한 공간이기도 하다"며 "이 문제를 단순히 춤을 허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 기존의 업종 분류와 규제 방식이 달라진 문화 현실에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 앞으로 등장할 새로운 형태의 문화공간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생과 안전이라는 규제 본래의 목적은 지키면서도, 현장에서 음악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분들이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