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주·진보 '명품 가방 로비 의혹' 재판부 규탄 김기현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진보당 울산시당 1심 판결 비판
김기현특검법시민추진단 " 부정부패와 뇌물을 조장하는 판결"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의 '명품 가방 로비 의혹'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울산 지역 범여권과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재판부를 비판하고 김 의원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울산 남구을 지역위원회 최덕종 위원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처벌은 아내가 받고, 당 대표는 남편이 했다는 것이 상식이냐"라며 김 의원의 국회의원직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0월 30일 1심 법원이 김 의원의 배우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며 명품 가방이 2023년 전당대회 지원 대가였다고 인정한 점을 들어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역설했다.
그는 "가방 대금이 김 의원의 세비 계좌에서 나갔고 상자에는 김 의원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있었다"라며 "법원의 무죄 판결은 결백이 아니라 증거 부족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이 자신의 무죄에는 사법 정의를 외치고 배우자의 유죄에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한 것에 대해 "유리하면 정의고 불리하면 납득 불가냐"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김기현특검범시민추진단'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불법의 몸통은 간데없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이자 부정부패와 뇌물을 조장하는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단체는 "김 의원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판결은 공공의 영역에서 고가의 물품이 버젓이 판치는 나라가 되도록 조장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진보당 울산시당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이 정치인이 배우자를 앞세워 로비를 벌여도 본인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부적절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267만원짜리 가방의 대금이 김기현 의원의 세비 계좌에서 나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라며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의 삶을 살피고 민생을 위해 일하라고 지급하는 공적 재원이지 명품 가방을 사서 대통령 배우자에게 전달하는 데 쓰라고 준 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울산시민을 부끄럽게 하지말고 즉각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라"라고 요구했다.
울산 여권과 시민사회는 특검팀의 즉각적인 항소를 통한 공모 관계 재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의원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공동 행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