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RW 낮추고, 보증배수 20배로"...은행장들 '생산적 금융' 확대 정부 건의
금융당국에 정책 제언
"상황 봐가면서 검토"
지자체 공모 방식 바뀔 듯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동산에 묶인 자금을 기업으로 돌리는 이른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가운데 은행장들이 생산적 금융을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비수도권 중소기업 대상 대출 시 위험가중치를 낮추고, 은행의 특별출연으로 마련되는 보증부 대출에서는 보증배수를 늘려 규모를 키우자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제언이다. 금융당국은 정밀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3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열린 제6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은행장들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향해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각종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차등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 행장은 "앞서 금융당국의 개선 조치로 지난 4월부터 지방 기업에 대한 예대율 가중치는 85%에서 80%로 낮아졌다"면서 "그런 정책처럼 지방 소재 기업 대출의 RW(위험가중치)도 차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이 지방 기업에 대출을 해줬을 때 책정하는 RW를 낮추면 자본건전성 규제에 여력이 생겨 추가 대출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금융위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RW 차등화 제안에 대해 검토는 해볼텐데, 예대율 가중치를 조정한 것이 올 초인 만큼 지역의 대출 상황 등을 봐가면서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2가지 제언을 내놨다. 이 행장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은행권의 특별출연금의 15배수를 보증해주는데 이를 20배수 정도로 확대하면 생산적 금융이 훨씬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은행권은 향후 3년간 신·기보에 3000억원을 출연하고, 신·기보는 이를 바탕으로 4조5000억원의 보증서를 발급해주기로 협약했다. 이 행장의 제안대로라면 6조원의 자금이 지역 중소기업에 공급될 수 있다.
이 행장은 이어 "보증부 대출의 보증 비율도 100%로 확대하고, 보증료는 은행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현행 보증부대출의 보증비율은 85~90% 수준이다. 이를 100%로 끌어올리면 은행은 부실이 발생해도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에 따라 손실을 보지 않는다.
박춘원 전북은행장은 "전북지역을 예로 들면 조선업처럼 지역의 전략 산업과 관련해 정책 금융기관의 지원이 있을 경우 (지방) 은행이 함께 참여해 협력(하청)업체의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선순환 체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iM뱅크 강정훈 은행장은 "지역의 중소기업에서는 신·기보의 보증 한도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다"면서 "현재 매출액의 4분의 1, 6분의 1 이런식으로 한도가 설정돼 있어 이런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도 수혜 못 받는 기업이 많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5극 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보증부 대출 4조5000억원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별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금융위 안이 13개 시·도를 평가해 최우수, 우수, 보통 지자체별 보증부 대출 지원액에 차이가 있다"면서 "13개라면 광주와 전남을 따로 카운트(센 것)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남광주통합시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었다.
김진홍 국장은 "공모 과정에서 합당하게 이차보전을 어느정도 할 것인지 철저하게 중소기업 지원책을 위주로 평가할 것"이라며 "최우수 3개, 우수 5개, 보통 5개의 등급별 자금 배정안도 안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지자체의 역량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최우수 등급 지자체에는 4500억원, 우수 3500억원, 보통은 28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서지윤 이현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