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물 30년 관리계획 초안 공개… 대구·부산·광주서 설명회
고준위위원회, 4~23일 국민 의견수렴
중간저장 2050년·처분 2060년 이전 운영 목표
[파이낸셜뉴스]앞으로 30년간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향을 담은 국가 기본계획 초안이 공개되고 국민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초안을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위원회 누리집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제3차 기본계획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27년부터 2056년까지 30년간의 국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정책 방향을 담는다. 특별법은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영구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에 운영을 시작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초안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민주적인 부지선정 △안전한 관리시설 건설·운영 △소통·상생 기반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 △관리 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원전 소재 지역 주민 등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지역별 설명회도 연다. 16일 대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17일 부산 교원 챌린지홀 부산, 1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각각 오후 2시부터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관리사업 개요와 부지선정 절차·추진 현황, 기본계획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을 진행한다. 설명회 영상은 위원회 유튜브 채널에도 올린다.
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의 검토 결과를 다음달 23일까지 의견 제출자에게 알릴 계획이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보완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과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쳐 제3차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기본계획 공개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뤄진다. 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활동성 단층 인근 등 입지 부적합 지역을 걸러내는 배제기준 12개를 의결했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연말까지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해 공개한 뒤 내년 상반기 부지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김현권 위원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는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안전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관리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