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로또 투찰' 차단"...조달청, 입찰보증금 부과·품질관리 강화
강성민 조달청 차장, 서울 전투조끼 제조 현장 방문해 생선공정·품질점검
'페이퍼컴퍼니' 무분별 투찰 차단… 시범적용 품목 투찰업체 83.9% 급감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이 군 장병의 안전 및 임무 수행과 직결되는 군수품 입찰 시장에서 계약이행 능력이 없는 부실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을 차단하고, 조달 품질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조달청은 강성민 조달청 차장이 3일 서울 소재 군용 전투조끼 제조 공장을 방문해 원자재 관리, 제조 공정, 완제품 검사 등 생산 및 품질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무분별 입찰 근절 대책을 군수품 분야까지 확대하고, 제조 현장의 이행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달청은 올해 1월 '무분별 입찰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한 뒤, 지난 8월부터 9개 우려 품목에 입찰보증금을 시범 부과했다. 그 결과 입찰 건당 평균 투찰 업체 수가 355개사에서 57개사로 83.9%나 감소했고, 평균 낙찰 순위도 41위에서 1.5위로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조달청은 이러한 성과를 군수품 조달 전반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군수품 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하고, 실질적인 계약이행 능력을 검증하는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올해 신설된 계약이행 실태점검과 생산능력 사전점검을 지속해 입찰부터 납품까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품질 관리 체계도 정비한다. 장병 안전과 직결된 품목의 샘플링 검사 비율을 높이고, 기존 수요군(군 부대) 검사를 전문기관 검사로 전환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군 피복·물자 등 일반 군수품 조달 사업은 지난 2020년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된 이후, 전문적인 조달 시스템 도입을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왔다. 그러나 일부 품목에서 생산 설비나 전문 인력이 전혀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운에 기대 낙찰받은 뒤 하도급을 주거나 부실 제품을 납품하는 '로또식 투찰' 행태가 지속되면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군수품은 장병의 안전과 임무 수행에 직결되는 만큼 공정한 입찰 질서와 철저한 품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해 성실한 기업에 정당한 기회가 돌아가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