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투기공화국 오명 벗어 던져야, 정확한 데이터 전달 중요"
이 대통령 靑서 국무회의 주재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 및 거래량 감소 언급
"정확한 정보 따라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역할"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어 던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객관적 데이터를 제대로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일부 통계에 치우친 시장 해석을 경계하며 매물과 거래량, 실거래가 등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국민의 판단을 도와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 특히 수도권 주택 가격의 전망을 두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폭락을 걱정하는 쪽도 생겨나고 있다"며 "미래야 100% 누군들 장담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이 비정상으로 높다는 사실"을 짚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통계 자료들은 정기적으로 내고 있긴 하지만 그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걱정이 된다"며 "주택 가격이 상승해야 이익을 보는 쪽이 그 자료 중에 일부만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측면들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든다면 서울 지역에 지금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며 "거래량은 매우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요 지역들의 실제 거래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물론 아닌 지역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 정확한 데이터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게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주문했다.
부동산 가격 변동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폭등도 폭락도 바람직하지는 않다"며 "그러나 그게 정부 당국의 의지대로 꼭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믿고 또 정확한 정보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