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추비 부당 지급 의혹' 중앙선관위 이틀째 압수수색
중앙선관위 11개 부서 등 압수수색...수사인력 38명 투입
[파이낸셜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공명선거추진활동비(공추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이틀 연속 중앙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에 이어 이날도 공추비 부당 지급 관련 혐의로 중앙선관위 위원실과 사무총장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와 관련해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주거지와 중앙선관위 11개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전날에는 18개 부서에 대해 진행한 가운데 마무리하지 못한 부서에 추가로 진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검사 2명과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14명 등 총 38명이 투입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대상이 광범위해 이틀에 걸쳐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30분께까지 약 12시간 30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법적 근거 없이 공추비를 지급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공추비는 중앙선관위가 위원장을 비롯한 비상임위원들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해 온 수당이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공추비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도 2019~2022년 예산 자료의 '외부기관 지적사항'란에 '해당없음'이라고 허위 기재해 예산을 편성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또 2024년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2025년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도 다른 용도로 편성된 예산을 공추비 지급에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팀이 파악한 연도별 공추비 지급액은 2020년 약 1억7150만원, 2021년 약 2억1092만원, 2022년 약 2억28만원, 2024년 2억1540만원, 2025년 3분기까지 1억770만원이다. 2023년에는 지급이 중단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공추비 예산 편성과 지급 과정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공모 여부와 책임 범위를 규명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