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대 사건, 경찰 이첩 아닌 인지통보"…윤상현 의원 추가 조사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사건에 대해 경찰의 사건 이첩이 아닌, '인지통보' 절차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사건의 경찰 이첩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첩 사건이 아니라 인지통보 사건"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른 수사기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며 "통보를 받으면 수사할지 여부를 판단해 회신하는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절차가 새로운 것은 아니라면서 "중복 수사나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제 인지통보 접수 여부와 공수처의 직접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윤상현 의원 관련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 대상이나 수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홍보업체로부터 당대표 경선과 총선 등에 사용된 영상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9월 윤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입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도 언급됐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7일 해당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민연금 고발 사건의 고발인 조사 일정에 대해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며 수사팀 계획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김승원 전 후보자 관련 사건의 수사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팀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심 청구와 관련한 질문에는 "수사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지켜봐 달라"고 했다. 노태악 대법관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 사건의 배당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이준석 신임 검사를 소개했다. 변호사시험 8회 출신인 이 검사는 해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군검찰 업무를 주로 수행했으며, 전역 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공수처 검사로 임용됐다. 이 검사는 "중요한 자리에 임용된 만큼 모든 역량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