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예보, 금융계약자 보호위 꾸려
금융환경 변화 대응 위한 보호체계 강화 로드맵 마련 3대 추진 방향과 20개 세부과제 중심으로 정책 추진 법령 개정 포함한 제도개선 정부·국회와 협의 진행
[파이낸셜뉴스] 예금보험공사가 3일 '금융계약자 보호 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첫 회의에서는 외부위원 위촉과 금융계약자 보호 추진 로드맵 안건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는 예보 김성식 사장과 이병재 부사장, 박용식 금융서비스본부장이 위촉됐다. 외부위원은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최재원 서울대 교수(경제학부), 유선영 법무법인 원 변호사, 김소연 서울대 부교수(소비자학과)이 맡았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계약자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 계획, 제도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금융계약자 보호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예보는 "최근 디지털 금융의 확산과 새로운 금융상품·서비스의 등장으로 기존 제도만으로는 보호 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위원회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예보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보호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계약자 보호 체계 구축을 목표로 금융계약자 보호 추진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날 심의된 로드맵은 기관장 주도의 전사적 추진체계 가동, 더 넓고 두터운 보호체계 구축, 국민체감형 보호 서비스 강화 등 3대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더 탄탄하게" "더 합리적으로" "더 폭넓고 빈틈없이" "더 지속성 있게" "더 실효성 있게" 등 5개 전략과 20개 세부과제를 수립했다.
예보는 경제금융교육 강화,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 강화 등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를 먼저 신속히 실행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해외사례와 금융계약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국회 등과 협의해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식 예보 사장은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할수록 국민이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보호의 사각지대를 미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금융계약자 보호 관점을 예보 업무 전반에 지속 반영하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