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스토커에 사생활 알려주라는 거냐" SNS서 논란중인 쓰레기 실명제... 알고보니
[파이낸셜뉴스] 쓰레기봉투에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기재한 뒤 배출하도록 안내하는 게시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SNS 스레드에는 쓰레기봉투에 배출자의 실명 정보를 적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쓰레기를 버릴 때 실명 정보를 적어 내야 하는 대한민국 근황"이라며 "범죄자나 스토커에게 내 소비 내역과 사생활을 고스란히 알려주는 꼴 아니냐. 기괴한 정책에 헛웃음만 나온다"고 비판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원주시장'이라고 인쇄된 종량제봉투와 배출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하는 스티커가 담겼다. 사진 상단에는 '이제 이름 써서 버리세요. 쓰레기 실명제 전면 도입'이라는 문구도 적혀 있다.
게시물이 확산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범죄 악용 가능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가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이름, 동·호수까지 적어 내놓으면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며 "다른 사람의 주소를 허위로 적는 경우는 어떻게 막을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실제로 쓰레기 실명제가 실제로 시행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도 있었다.
뉴시스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시는 쓰레기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원주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매체에 "쓰레기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쓰레기 배출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에 식별 정보를 표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지역은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는 오는 28일부터 말바우시장 일대에서 '종량제 문전배출 실명제'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종량제 실명제는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섞어 버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말바우시장 일대에서는 음식물이 섞인 종량제봉투를 수거업체가 가져가지 않아 장시간 방치되고, 주변에 다른 쓰레기까지 쌓이면서 미관과 위생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쓰레기봉투에 이름, 주소를 적는 방식이 아닌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상가 번호를 적도록 했다. 상인회 소속 387개 상가가 대상이며 상가 번호가 없는 노점상은 실명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