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요지역 실거래가 놀라울 정도 떨어져"…'부동산 불패' 경고

주요 지역 집값 실거래가 하락 언급
"객관적 데이터 제대로 설명해야"
"부동산 불패 신화 깨야"
급락 땐 공적 임대용 대량 매입 검토
"2028년 전후 공급 절벽 완화"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이 정확한 데이터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게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시장 데이터를 제대로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늘고 거래량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집값 상승에 이익을 보는 쪽이 통계의 일부만으로 시장 전망을 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발언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특히 수도권 주택 가격의 전망을 두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폭락을 걱정하는 그런 쪽도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지역의 지금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않나. 그리고 거래량은 매우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며 "주요 지역들의 실제 거래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라고 밝혔다. 이어 "물론 아닌 지역도 또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발언은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 등의 가격 하락 흐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주간 통계에서는 서울 전체와 강남3구의 가격 흐름이 엇갈렸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09% 상승했다. 90주째 상승세다. 반면 강남구는 -0.38%, 서초구는 -0.35%, 송파구는 -0.22% 하락세를 보였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12주 연속으로, 송파구는 8주째 내렸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이 비정상으로 높다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객관적 데이터를 좀 제대로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 상승을 해야 이익을 보는 쪽이 그 자료 중의 일부만 가지고 시장을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폭등도 폭락도 바람직하진 않다"며 "정확한 정보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고 했다.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을 함께 강조하며,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이나 기대심리에 쏠리지 않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보 제공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국무회의 이후에도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투기공화국 탈출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국민과 나라를 위해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제 깨질 때가 되었고, 또 반드시 깨야 한다"며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 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 매입하는 것을 포함해 대비책은 이미 강구 중"이라고 했다.

집값 하락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 정부 들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관리했기 때문에 집값 변동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도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주택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경우 공적임대주택용 대량 매입을 포함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는 주택 인허가 감소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서울 집값상승은 상당정도 2022년부터 시작된 지방정부의 주택 인허가 급감에 따른 것"이라며 "이 정부 들어 인허가가 정상화되면서 2028년 전후부터는 공급절벽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우리정부는 '닥치고 공급'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허가 회복이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공급 정책의 지속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집값 하락을 정부가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정권의 운명보다 망국적인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