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안보리에 'DMZ 지뢰 도발' 서한 등재
유엔, 北지뢰 규탄 韓 안보리 서한 공개 정부, "경고사격은 합법 방어조치"
[파이낸셜뉴스] 유엔이 한국 정부가 지난달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정부가 지난 9월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에 보낸 공식 서한이 안보리 공식 문서로 등재됐다. 정부는 이번 서한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정식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우리 군의 경고 사격 등 대응 작전이 '정당한 방어 조치'임을 명시했다.
2일(현지시간) 유엔에 따르면 차지훈 주유엔 한국 대표부 대사가 지난달 22일 안보리 의장국에 전달한 서한이 이사국 회람을 거쳐 최근 유엔 공식 문서로 등재·공개됐다.
정부는 서한에서 "지난 9월 21일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며 발송 취지를 밝혔다. 이어 합성참모본부와 유엔사령부의 공동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인용해 당시 폭발이 북한군이 고의로 매설한 대인지뢰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북한의 국경 요새화 및 지뢰 매설 행위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북한을 향해 ▲긴장 고조 행위의 즉각 중단 ▲정식 사과 및 매설 지뢰 제거 등 책임 있는 조치 ▲한반도 평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 응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우리 군의 대응 작전에 대한 정당성도 적극 피력했다. 정부는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 등은 북한군의 MDL 월경을 막고 철수를 유도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방어적인 조치"라며 "한국군의 정당한 작전을 도발로 왜곡하고 긴장 고조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북한의 시도에 안보리가 주목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한국군의 경고 사격을 유엔헌장 위반이라며 '도발 행위'로 몰아가려는 대외 공세에 선제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북한 역시 한국의 서한 발송 사흘 뒤 유사한 주장을 담은 서한을 안보리에 보낸 상태다.
다만 정부는 이번 서한에서 안보리 회의 소집이나 의장성명·언론성명 발표 등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대북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채택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현실적 판단으로 분석된다.
외교가에서는 정부가 구체적 제재 요구 대신 우리 군 대응의 정당성을 안보리 공식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이나 외교전에서 유리한 명분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포석을 둔 것으로 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윤재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