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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비시민권자 의심' 투표지 분리 보관 요구에 제동

홍채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방선거 관리는 주 권한"

[파이낸셜뉴스]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유권자들의 투표지를 분리 보관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요구에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일(현지시간) 영국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헌법이 연방선거 관리 역할을 주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투표지 분리 보관 요구는 법무부가 법적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행동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사는 "캘리포니아주는 등록 유권자의 시민권을 확인하는 데 어떤 절차를 사용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며 "행정부가 기존 주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시민권자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의 투표용지 발송 및 개표에 일방적으로 절차적 요건을 추가 부과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월 영국 언론의 조사에 따르면, 비시민권자가 불법 투표 혐의로 연방 기소된 사례는 129건에 그치는 등 비시민권자 투표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는 고의가 아닌 유권자의 혼동이나 행정 착오에서 비롯됐다고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