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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청소년 SNS 제한' 검토에 "세밀하고 신속하게 논의"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제한 방안과 관련해 "논의를 세밀하게, 신속하게 해보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우리는 지금 논의 진척 정도는 어떤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의 관련 논의를 언급하며 "저연령자들의 SNS 사용 제한이 지금 유럽, 호주, 캐나다 등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며 "입법화된 데도 많고, 프랑스는 입법했다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그러던데"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게임 셧다운제를 섣불리 도입했다 실패한 경험들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적 공감대 확산 토대에서 맞춤형 단계별 대응 방안을 섬세히 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공론화 작업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금 여론 조사상으로는 한 80% 가까이 이것(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라며 "어쨌든 이 폐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모양이던데"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제한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 어떤 수준에서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할지에 대해서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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