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하락… 정확한 데이터 알려야"

李 "폭등·폭락 바람직하지 않아
급락 땐 공적임대용 대량 매입"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이 정확한 데이터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게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시장 데이터를 제대로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늘고 거래량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집값 상승에 이익을 보는 쪽이 통계의 일부만으로 시장 전망을 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발언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특히 수도권 주택 가격의 전망을 두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폭락을 걱정하는 그런 쪽도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지역의 지금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않나. 그리고 거래량은 매우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며 "주요 지역들의 실제 거래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라고 밝혔다. 이어 "물론 아닌 지역도 또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이 비정상으로 높다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객관적 데이터를 좀 제대로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 상승을 해야 이익을 보는 쪽이 그 자료 중의 일부만 가지고 시장을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폭등도 폭락도 바람직하진 않다"며 "정확한 정보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고 했다.

국무회의 이후에도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투기공화국 탈출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국민과 나라를 위해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제 깨질 때가 되었고, 또 반드시 깨야 한다"며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 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 매입하는 것을 포함해 대비책은 이미 강구 중"이라고 했다.

집값 하락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 정부 들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관리했기 때문에 집값 변동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도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주택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경우 공적임대주택용 대량 매입을 포함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는 주택 인허가 감소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서울 집값상승은 상당정도 2022년부터 시작된 지방정부의 주택 인허가 급감에 따른 것"이라며 "이 정부 들어 인허가가 정상화되면서 2028년 전후부터는 공급절벽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