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중간선거 이후 한미관계 예단 어려워"..안보·통상 변화 불가피
[파이낸셜뉴스]미국의 국정 운영 주도권과 정책 방향을 결정할 중간선거 이후 한미관계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 속에서 미 의회 권력을 어느 정당이 잡느냐에 따라 한미 간 안보와 통상 전반의 지형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미 간 통상·안보 지형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을 모색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간선거 이후 파장을 예상해 미 의회 쪽의 주요 인사뿐만 아니라 선거와 관련된 모든 인사에 대한 아웃리치를 해왔다"고 전했다. 또한 "미 중간선거에서 당선되는 인사들에 대한 소통과 한미동맹 관계를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미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직 예단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측과의 소통을 통해서 선거 이후에도 차질 없이 한미 관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미 중간선거 이후에도 한미동맹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왔던 관세 정책 등의 미세 조정도 예상된다. 야당인 민주당이 상·하원 의회 다수당 위치를 탈환해 백악관과 맞설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 자체를 뒤엎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이 청문회와 예산 심의권을 장악함에 따라 행정부의 무차별적인 통상 압박에 정치적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하지만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간 주요 군사 합의 사안을 풀어가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회 외교'의 과제가 생길 전망이다. 민주당 역시 자국 내 투자 유치와 제조업 부활에는 이견이 없으므로,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 기조에 대한 이행 압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반면 가능성은 적지만, 공화당이 기존처럼 상·하원 다수를 장악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의 견제 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선거 직후 주한미군 감축 등을 지렛대 삼아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거센 압박이 들이닥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을 향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추가 투자를 요구하는 공세가 훨씬 치열해진다. 대미 투자 이행 속도가 부진할 경우 이를 빌미로 고율 관세 카드를 무기화할 여지도 열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결과와 무관하게 자신의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전격적인 '톱다운(Top-down) 방식'의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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