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조 미래대응기금 배분 놓고 예산국회 첫 격돌..지방·교육계도 가세

與 "세수 부족 대비" vs 野 "국채 상환"..104조 여유자금 놓고 충돌
지방교부세 30조 복구도 쟁점..與서도 지방재정 축소 우려
교육계도 교부금 배분 요구 가세..162조 재원 놓고 곳곳서 신경전

[파이낸셜뉴스]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종합정책질의부터 재원 배분을 둘러싼 충돌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기금에 쌓아둘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쓰고 지방교부세 30조5000억원도 지방에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부족에 대비한 재정 안전판이 필요하다며 맞섰지만 여당에서도 지방재정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기존 교육교부금 일부가 기금으로 넘어가면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쓸 돈이 줄어든다며 별도의 배분안을 내놨다.

국회 예결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에 돌입했다. 이날 여야 공방은 기금에 남겨둘 104조4000억원의 처리 문제에 집중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29년부터 추가세수가 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3년 뒤 돈줄이 끊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매년 약 21조원이 들어가는 계속사업의 재원 마련 방안을 따져 물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기금 사업 130개 가운데 94%가 다년도 사업이라는 점을 짚으며 반도체 호황이 끝난 뒤의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 내년도 국가채무가 약 106조원 순증하는 상황에서 여유자금을 쌓아두기보다 국채를 갚아 이자 부담부터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민주당은 세수가 많이 걷힐 때 일부를 모아뒀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꺼내 써야 한다고 반박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과거 대규모 세수 결손과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급증을 비교하며 "문제는 이렇게 변동이 심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수가 늘었다고 당장 모두 쓰거나 국채 상환에 투입하기보다, 향후 세수 부족에 대비해 재원을 남겨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과거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이 줄었던 사례를 들어 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유자금 사용처를 둘러싼 공방은 지방교부세 배분 문제로도 번졌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기금에 편입되는 지방교부세 30조5000억원을 기존대로 지방에 배분하라고 요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기금에 들어가는 지방교부세가 30조5000억원인 반면 지방사업에 배정되는 돈은 15조3000억원에 그친다며 지방재정 축소를 우려했다. 여당에서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서 기금 지방계정 15조2662억원 가운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약 3조5000억원뿐이라며 "재정분권이 제약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방교부세에 이어 교육청에 돌아갈 돈을 놓고도 반발이 이어졌다. 현행법상 내국세의 20.79%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청에 배분되지만, 정부안대로라면 늘어난 세금의 일부가 미래대응기금으로 넘어가 교육청이 쓸 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교부금 배분 비율은 유지하되, 교부금이 전년보다 5% 넘게 늘어날 경우 초과 증가분의 3분의 2만 기금에 넣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세수가 줄어들면 기금에서 교육재정을 지원받자는 것이다. 교육감들은 내년도 교육재정이 필요한 금액보다 약 7조원 부족하다며 관련 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