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조'미래기금'두고 … 여 "성장예산" vs 야 "포퓰리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부 부동산 공급 속도전 예고
착공·입주 중심 방향성 재확인
여야 쟁점 떠오른 '미래기금'
정부·여당 "전략적 투자에 투입"
국힘 "적립금 형태 운용 바람직"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인·허가 이상의 착공·입주 중심의 부동산 공급 방향성을 재확인했다. 기존 발표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250만호 달성 등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162조원 규모로 편성될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선 "성장 예산"이라고 비유한 여당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야당이 충돌하면서 향후 예산 심의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것으로 점쳐진다.
■"착공·입주 중심 공급 속도…장기임대로 부동산 안정"
정부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기존에 발표한 대규모 부동산 공급 대책의 방향성을 다시 한 번 짚었다. 착공·입주 중심의 주택공급지표 관리, 공공·장기임대 주택시장 활성화 등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전엔 (주택 공급이) 인·허가 중심으로 관리됐지만 현 정부 들어선 착공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해 관리하고 있다"며 "입주가 되면 체감이 가장 높겠지만 그 전 단계인 착공부터 잘 챙기겠다"고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현재 착공 기준으로 상시적으로 점검 중인데, 입주 물량까지 함께 관리되는 게 체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관계부처와 논의하는 상황"이라며 "공적주택의 경우 올해 4·4분기부터 내년까지 입주 기준으로 15만호가 공급될 것 같다. 이는 특별히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하면서 오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공공주택을 5년간 연평균 약 24만호씩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2024년 기준 193만호 수준인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역시 그 수준을 250만호까지 늘릴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장기 20년 민간임대시장도 활성화하고 생태계를 구축하는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주택 매매시장의 안정뿐만 아니라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래기금 "성장" vs. "한탕" 충돌…"하이브리드로 운영"
지난달 국정감사에 이어 이날 예결위에서도 162조원 규모로 편성된 미래대응기금을 놓고선 여야가 다시 충돌했다. 정부·여당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초과세수를 전략적 투자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해당 기금을 이재명 정부에서 소진하거나 지속 가능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는 국민의힘은 국가채무를 상환하거나 적립금 형태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지출과 저축의 목적을 조화롭게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은 재정안정화 장치의 기능과 전략적 투자의 두 가지 하이브리드 성격이 있는 기금"이라며 "기금 내 30%를 자체 변경하더라도 국회에서 기금운용 변경·심의하면서 삭제된 사업을 임의로 살리거나 증액할 수 없다. 국가재정법과 규정에 따라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도체 호황 및 초과세수 기조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질의엔 "호황이 꺼지고 나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에 대비해 재정을 운용하자는 것이 미래대응기금"이라며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당장 지출과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존속기간을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