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부에 특구 노동특례 반대입장 전달…김영훈 "사회적대화 합의 토대로 추진"
[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에 초광역특구법 내 노동특례 조항을 비롯해 정부·여당의 일방적 처리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대화의 합의를 전제로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4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재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일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서 김 장관을 만나 이 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비대위원장은 여당에서 초광역특구법을 선(先)발의한 점을 문제삼으며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현 재 국회에선 여당이 노동특례를 포함시킨 법안과 포함시키지 않은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이 비대위원장은 해당 법안 전부에 대해 "노동개악안"이라며 "기후환경·농업·교육·의료 등 여러 영역에 걸쳐 문제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 및 합의된 결과를 토대로 (법안을) 추진할 것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초광역특구 성공을 위해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방 주도 성장 등을 이루려면 사회적 대화에서 반드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이 비대위원장은 "특구뿐 아니라 노동현장 전체에서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청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와 노동시간 단축이 보편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청교섭과 관련해선 노동조합법 시행령 폐기, 원청교섭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