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뒤 북미접촉 시작되나..한미 안보합의 이행 지연 우려도

[파이낸셜뉴스]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접촉 시도를 오히려 활발히 진행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협의내용의 이행 속도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4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의 국정 운영 주도권과 정책 방향을 결정할 중간선거 이후 한미관계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자신의 임기 후반기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톱다운(Top-down) 방식'의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게 돼, 상대적으로 대통령 재량이 큰 외교에서 성과를 내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에도 지난 2018년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잃은 뒤 북미 정상외교를 강하게 추진했다. 하지만 '하노이 노딜' 트라우마가 있는 북한이 트럼프 1기때와 달리 대화의지가 크게 위축된 것이 변수가 되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날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북한은 미 중간선거 당일에 맞춰 동해상으로 수 발의 미사일 도발까지 감행하면서 최근 일주일 새 4번째 연쇄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김 부장은 "신뢰할 수 없고 적대적인 사람들과 마주앉을 필요가 없다"면서 "평화수호를 위한 선택지에는 분명 대화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국가이익과 반드시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북미 대화에 선을 그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적대적 행위로 비핵화 요구, 한미 합동군사연습, 인신매매보고서 발표, 사이버 대북 제재, 가상자산 해킹국 지목 등을 열거하면서 중단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미 간 통상·안보 지형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을 모색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간선거 이후 파장을 예상해 미 의회 쪽의 주요 인사뿐만 아니라 선거와 관련된 모든 인사에 대한 아웃리치를 해왔다"고 전했다. 또한 "미 중간선거에서 당선되는 인사들에 대한 소통과 한미동맹 관계를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미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직 예단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측과의 소통을 통해서 선거 이후에도 차질 없이 한미 관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미 중간선거 이후에도 한미동맹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왔던 관세 정책 등의 미세 조정도 예상된다. 의회 영향력을 키운 민주당이 백악관과 맞서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 자체를 뒤엎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이 한미 핵협력, 한국산 핵추진잠수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위비 분담, 대북 정책 등에 대한 청문회와 조사를 강화할 수도 있다. 한미 간 주요 안보 합의 사안을 풀어가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회 외교'의 과제가 생길 전망이다. 민주당 역시 자국 내 투자 유치와 제조업 부활에는 이견이 없으므로,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 기조에 대한 이행 압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