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9구역 재개발 찾은 李대통령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져"

장위9구역 현장시찰, 공공재개발 신속성·투명성 강조
"정비사업은 계속 생겨" LH 인력 확충 주문도
사랑제일교회 재개발 제외에 "법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건 없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공공재개발에 대해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도 도심 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력 확충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현장을 찾아 LH의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 현장에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승로 성북구청장, 이성훈 LH 사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광현 비서실장, 하준경 정책실장, 문신학 경제성장수석 등이 동행했다.

이 대통령은 장위9구역이 내려다보이는 인근 상가 건물 옥상에서 사업 추진 상황과 주변 정비구역 현황을 살폈다. 공급 가구 수와 용적률, 일부 지역이 사업 구역에서 제외된 이유 등을 잇달아 물으며 사업 지연 요인과 행정의 역할을 점검했다.

특히 민간 재개발로 추진되는 장위14구역의 사업이 18년째 진행 중이라는 설명을 듣고 "민간 재개발이 조합 만들어 하는 거, 그거 맨날 싸워서 지연된다. 18년째 하고 있다고요?"라며 놀라움을 나타냈다.

공공재개발의 장점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에는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들고"라며 "여전히 민간 주도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다. 이게 다 소위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인력 확보도 강조했다. 김 의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LH 인력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앞서 인력을 늘리라고 지시한 점을 언급했다.

김 의원이 정비사업 종료 이후 인력 운용이 LH의 고민이라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정비사업은 계속 생긴다"며 "어차피 도심 재개발은 서울만 하는 것도 아니고 수도권, 지방 대도시에 다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용이 적게, 신속히 할 수 있으면 고생할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장위4구역 일부 지역이 사업 구역에서 빠진 이유를 묻고 대로변 상가의 반대 때문이라는 답변을 듣자 "성남에 있을 때도 이 재개발 구역에 대로변을 제척해 갖고 모양이 이상하던데, 그래서 다 포함시켜서 바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반대하는데 그거 빼놓으면 도시 모양이 이상해진다"고 했다.

기존 아파트가 있어 개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아파트가 있어서 그건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런 데가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나중에 다 모양이 이상해진다"고 언급했다.

관련 입법을 서둘러 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김 의원이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빨리 하라. 20년간 물려 있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인근 장위10구역의 사랑제일교회가 사업 구역에서 제외된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그런 게 세상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구청장에게는 "앞으로는 철저하게 집행하라"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