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개발, 공공이 하면 속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줄어"

이 대통령, 서울 장위9구역 재개발 현장 시찰 이어
정비사업 현장 간담회 참석, 용적률·금융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 언급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 다른 어떤 정책보다 중요한 핵심 과제"
"인허가 회복 효과 빨라도 2028~2029년" 정비사업 관련 입법 촉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을 핵심 정책 과제로 꼽으며 재개발 등 재정비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조기에 진행될 경우에는 용적률이든 금융 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시찰한 뒤 장위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정비사업 현장 간담회에서 "정부 입장에서도 수도권의 주택 가격 안정은 다른 어떤 정책 과제보다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비사업의 장기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남시장 재임 당시 경험을 언급하면서 "재정비 사업을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며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심지어 30년씩 걸리기도 하는데 속도는 좀 빨리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에 대해서는 부정부패 우려가 적고 정부의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재개발 방식이 확실히 여러 유효성이 있는 것 같다"며 "정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속도나 사업성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진행한 현장 시찰에서도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된 법률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게 현장의 사업 진척 속도를 올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와대에서도 비서실장께서 가급적이면 촉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주택 시장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집중과 과거 인허가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을 주요 문제로 짚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토지는 제한적이고 사람은 자꾸 늘어난다"며 이런 구조가 집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부터 주택 인허가 수가 급감하는 바람에 공급 절벽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인허가가 다시 늘고 있지만 실제 공급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려면 빨라도 2028년, 2029년이 돼야겠다는 게 현장의 얘기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과 신규 택지 공급을 추진하면서 기존 도심의 재정비 사업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분산, 지역 균형발전에 속도를 낼 것이고 가능한 신규 택지 공급도 늘리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재정비 사업들도 속도를 좀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뒷받침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조기에 진행될 경우에는 용적률이든 금융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고 정부 정책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