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김민석 "정부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요청"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4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가상자산 산업의 여건과 투자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추가 적응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대표는 이날 "과세 원칙과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을 고려한 끝에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기간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과거에 과세가 미뤄진 점도 고려했다"며 "이번에는 유예기간을 분명히 정하고 선행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에 투자하고 이용자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제도 신설 후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고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는 유예 기간을 2년으로 주로 거론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향후 고위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김경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