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밀어붙이는 민주… 5일 본회의 처리 추진

국힘 퇴장 속 법사위 소위 통과
공소취소권 논란 조항은 삭제
대장동·대북송금 등 12건 포함
野 "李대통령 구하기 법안" 반발

윤석열 정부 검찰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취소권 논란을 빚은 조항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을 확대해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 시작 직후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이 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대상으로 표적수사와 조작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김용 전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등 12개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특검이 기존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할 계획이다. 특검의 직무 범위도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에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로 수정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공소취소권 관련 조항 삭제를 공개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수사 대상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드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도 추가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대상 12개 가운데 8개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 구하기, 죄 없애주기 법안 아닌가"라며 "국회가 대통령 하수인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강행 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한 데 대해 "'이재명 구하기'가 국정 1호다. '국민'보다 '이재명'이 먼저고, '민생'보다 '공소취소'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공소 취소 내용은 소위에서 아예 빼는데, 자꾸 공소 취소 법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이 대통령 구하기가 아니고 윤 정부 때 벌어졌던 조작 기소를 비롯한 강압·표적·정치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5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특검이 된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