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맞설 카드 막강… 전쟁·관세 '키' 여전히 트럼프 손에 [美 중간선거]

상·하원 모두 민주당에 내줬지만
美 대통령 외교·통상 권한 폭넓어
되레 예측 불가능한 행보 늘수도

미국 의회는 민주당에 내줬지만 전쟁과 관세의 키는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손에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3일(현지시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거세질 전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폭넓은 외교·통상 권한과 거부권을 고려하면 중동 군사개입과 고율관세 기조가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의회의 견제로 입지가 줄어든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외교 정책에서 더욱 예측 불가능한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 베이징 런민대학교의 미국 정치 전문가인 댜오다밍 교수는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가진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2년 동안 레임덕이라 하더라도 행정명령 서명 등을 통해 의회를 피하면서 권력을 행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부딪히는 현실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싱가포르 소재 컨설팅 업체 APAC 어드바이저스의 스티븐 오쿤 대표는 알자지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의회가 바뀌더라도 중동전쟁과 관세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적 볼거리는 될지 몰라도 정책의 판을 흔들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쿤 대표는 민주당의 의회 장악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8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란전쟁을 쉽게 끝내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이 앞으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탄핵을 추진할지 모르나 전쟁에는 큰 변화를 주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이 군사작전 제한이나 전쟁 예산 감축을 추진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쿤 대표는 "국방장관 탄핵이나 청문회 개최 등 조사 수준에 그칠 뿐 전쟁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을 자신의 강점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종전에 합의를 하도록 계속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두 나라는 백악관에서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주선으로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외교 정책 연구원 라이언 하스는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및 기타 서방 동맹국들과의 관계에서 보여온 기존의 축소 기조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심지어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ISEAS-유소프이샤크연구소의 연구원 스티븐 올슨은 무역 분야에서 의회가 완화 조치를 이끌어낼 희미한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다만 미국 통상 정책의 큰 변화는 2028년 미 대선 이후에나 기대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회 주도권 변화와 무관하게 대중국 기술 통제는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의회의 견제로 입지가 줄어든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외교 정책에서 더욱 예측 불가능한 행보를 보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제이슬람대학의 제임스 길드 교수는 "그동안 민주당이 헌법적 견제 장치를 통해 트럼프를 효과적으로 통제해 온 기록이 저조하다"며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