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불법유통·K팝 위조상품…문체부, 해외 침해 대응 논의
제10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불법 IPTV 대응·긴급차단 범위 논의
[파이낸셜뉴스] 해외에서 한국 콘텐츠를 무단 유통하거나 케이팝 관련 상품을 위조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콘텐츠 업계가 머리를 맞댄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0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가 열린다.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이 주재하는 회의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식재산처, 외교부 등 정부 부처 7곳과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공공기관 7곳, 민간 협회·단체 19곳이 참여한다.
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긴급차단 대상과 범위 확대를, 한국방송협회는 불법 인터넷TV(IPTV) 대응을 위한 유료방송사업자 협조 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애니메이션 불법 공유 대책을, 한국전자출판협회는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대책을 요청한다.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는 중국 내 케이팝 위조·모방상품 실태조사와 후속 조치에 대한 지원을 건의한다.
정부는 K-콘텐츠 불법유통 대응과 해외 K-브랜드 보호 방안,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책 등을 소개한다. 경찰청은 인터폴과 함께 운영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I-SOP)을 설명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은 침해 대응 사례를 발표한다.
문체부는 네이버웹툰의 제보를 바탕으로 인터폴 I-SOP 공조망을 가동했다. 경찰청·현지 수사당국과 협력해 지난 7월 중순 북아프리카에 거점을 둔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3곳을 폐쇄하고 운영자 1명을 검거했다. 문체부가 8월 공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사이트에서 무단 복제·배포된 콘텐츠는 총 8만3688건이다. 지난해 시작한 I-SOP 2차 사업은 2029년까지 이어진다.
협의체는 2019년 10월 문체부 주도로 '저작권보호협의체'로 출범했다. 2020년부터는 문화콘텐츠 산업과 연계된 산업재산권까지 논의 범위를 넓혔다.
김 차관은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우리 콘텐츠 창작자들의 권리가 해외에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