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고 102㎏까지 찌웠는데"…"입대하세요" 날벼락, 면제 기준 바꾼 '이 나라'
[파이낸셜뉴스] 대만이 병역 기피를 막고 부족한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병역 면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신장과 체중, 고혈압 등 건강상 사유에 따른 면제 요건을 조정하면서 징집 대상자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대만은 최근 병역 기피를 막고 병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병역 면제 규정을 전면 개편했다. 잇따른 병역 기피 논란과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 우려 등이 개정 배경으로 꼽힌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남성은 체질량지수(BMI)가 45를 초과해야 체중을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BMI 15 미만 또는 35 이상이면 면제 대상이었지만 저체중 기준을 폐지하고 고도 비만 기준을 높였다.
키 170㎝ 남성의 경우 면제 체중 기준은 기존 101.3㎏ 이상에서 130.2㎏ 이상으로 상향됐다.
신장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키 154㎝ 이하 또는 196㎝ 이상이면 면제가 가능했지만, 개정 규정에서는 144㎝ 이하인 경우에만 면제받을 수 있다. 150㎝ 이상이면 정규 군 복무 자격을 갖는다.
고혈압에 따른 병역 면제 기준도 강화됐다. 대만 연예인들이 연루된 병역 기피 사건을 계기로 단순히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병역을 면제받기 어려워졌다. 앞으로는 장기 손상이 동반된 중등도 이상의 고혈압 환자에 한해 면제가 가능하며, 입원 관찰과 24시간 연속 혈압 측정도 거쳐야 한다.
과거 폐결핵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최소한 경미한 수준의 폐 기능 저하가 확인돼야 병역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대만의 징집 대상자는 2023년 10만명 아래로 떨어졌으며, 내년에는 8만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 당국은 이번 개편으로 징집 연령 남성의 병역 면제율이 기존 16%에서 8%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매년 수천명의 병역 자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